2023년도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2. 12. 5.(월)

행정안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2. 11. 3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2. 11. 4.

라. 상정일자 : 제283회(정례회) 제5차 위원회(2022년 12월 5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천준호 기획조정실장

❍ 검토보고 :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인천연구원 지원을 위해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「지방재정법 제18조」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❍ 출 연 금: 총 10,954백만원

❍ 출연방식: 현금 출연

❍ 출연기관: 인천연구원

다. 동의(승인)사항

❍ 관련근거: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제3항

❍ 인천연구원에 대한 현금 출연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동의안 제안배경 및 법적근거

❍ 본 동의안은「지방재정법」제18조 제3항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에 따라 2023년도 예산 확정 전 기획조정실 소관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에 대하여 인천시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

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❍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나 법인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,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해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경비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❍ 이번 심의는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연 동의 여부만을 결정하고 출연금 총 예산 및 우선순위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심의 시 확정 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임.

□ 주요검토 내용

❍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

- 인천연구원*은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(이하‘법률’이라 함)」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정 전반에 관하여 주요 시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분석, 시정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음.

- 법률 제13조와「인천연구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제6조의2에 근거를 두고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음.

법 제13조(운영재원)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.

조례 제6조의2(운영 등 지원) 법 제13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.

*인천연구원 현황

○ 설립일자 : 1995. 8. 18.

○ 설립근거

-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-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

○ 위    치 :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(심곡동 307번지)

○ 기    구 : 2실 4부 3센터

○ 인    원 : 현원 95명(원장1, 연구직45, 관리직12, 연구지원직 37) / 정원 110명

○ 임원구성 : 15명(당연직 이사 4명, 선임직 이사 9명, 감사 2명)

❖ 최근 5년간 출연 내역

(단위 : 천원)

년도별	2019	2020	2021	2022	2023(안)
출연금액	7,975,400	8,823,000	9,296,000	10,500,000	10,954,000

- 2023년도 인천연구원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2억 2,000만원이 증가한 136억 5천 8백만원으로 예상되며, 출연금은 109억 5,400만원으로 전년대비 4.3%(4억 5,400만원)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
- 출연금 증가 주요 내역은 신규채용 3명을 포함한 인건비와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운영비가 신규 편성된 것으로,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인천연구원에 의뢰하고자 하는 2023년 연구과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< 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금 사업별 세출예산 >

(단위: 천원)

사 업 명	2022년 본예산	2023년 예산(안)	증감액
계	10,500,000	10,954,000	454,000
정규직(직원 및 사무원) 인건비	5,870,000	6,320,000	450,000
필수 연구사업 인건비(연구지원직, 초빙연구원)	1,848,000	1,864,000	16,000
시정밀착형 중점 정책과제	800,000	500,000	-300,000
학술연구포럼 및 시민소통 플랫폼 운영	380,000	330,000	-50,000
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	812,000	850,000	38,000
학술연구정책과제	250,000	250,000	0
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운영	-	250,000	250,000
청사시설유지비 등	540,000	590,000	50,000

□ 종합 검토 의견

❍ 본 동의안은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연 동의 여부만을 결정하고 출연금 총 예산 및 우선순위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심의 시 확정 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임.

❍ 「지방재정법」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예산안 확정 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기관인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의 법적 근거는 타당함.

❍ 다만, 본 동의안은 지난 281회 임시회에서 인천연구원 쇄신방안 마련을 주문하며 보류한 바 있으며, 지난 동의안보다 출연금 규모가 1억 9,600만원이 감소된 바, 인천연구원 쇄신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❍ 아울러,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한 시민안전본부 소관 출연동의안＊도 출연처가 인천연구원인데 출연부서만 상이할 뿐 출연처가 동일하고 같은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만큼 향후에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출연처가 같은 안건은 통합하여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

＊(의안번호 95) 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(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)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❍ 인천연구원의 쇄신혁신방안이 순차적으로 잘 이행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기 바람

⇒ (기조실장) 네 잘 알겠음.

5. 토론요지 : 원안동의

가. 찬 성 : 8명(신동섭, 이단비, 김대영, 김용희, 김재동, 석정규, 신성영, 신영희)

나. 반 대 : 0명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위원 8명, 찬성 : 8명, 반대 : 0명)

7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2023년도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1부.  끝.

2023년도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안

사 업 명	인천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지원(출연금)	구분	출자	-
주관부서	정책기획관		출연	10,954백만 원

□ 출연 대상: 재단법인 인천연구원

○ 설립일자: 1995. 8. 18.

○ 설립근거

-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-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

○ 위    치: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(심곡동 307번지)

○ 기    구: 2실 4부 3센터

○ 인    원: 현원 94명(원장1, 연구직44, 관리직12, 연구지원직 37) / 정원 110명

○ 임원구성: 15명(당연직 이사 4명, 선임직 이사 9명, 감사 2명)

□ 출연 배경

○ 인천광역시의 시정 전반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며, 체계적으로 연구․조사․분석하여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함으로써
지역단위의 독자적인 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 기여하기 위함

□ 출연 근거

○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

○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

□ 주요 내용 및 기능

○ 연구과제 수행

-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및 주요현안 등 조사․연구

- 행정기관․정부투자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각종 연구용역 수탁

○ 학술연구포럼 및 시민소통 플랫폼 운영

-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․협력 및 시민·전문가 등과의 소통

○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

- 총사업비 40억 이상 500억 미만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

-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사전검토 및 민간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

○ 도시정보센터 운영

- 빅데이터 기반 연구환경 조성 및 지원으로 도시정책 데이터 구축

○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운영(신설 예정)

- 산업 및 지역경제동향 분석‧진단 및 현안 연구, 경제지표 개발, 경제상황 모니터링, 긴급 경제위기 시 원인분석과 대응방안 제시 등

□ 출연규모 산출

○ 출연금액: 10,954백만원(’23년도 예산안)

※ 출연금액은 본예산 의회 심의 시 변경될 수 있음

○ 출연금 배정기준

【 연도별 출연 내역 】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(안)
시 출연금	8,823	9,296	10,500	10,954

□ 기대효과

○ 민선8기 시정목표 실현 및 내실화를 위해 인천연구원의 시정 자문 기능
강화 및 핵심 사업에 대한 연구과제 수행으로 안정적인 정책 지원

붙임 1		2023년도 인천연구원 세입․세출 추계

<세 입> (단위: 백만원)
계			13,658
1. 사업수입	자체사업수익		1,050	7.7%
	이자수익		308	2.3%
	인천시출연금수익		10,954	80.2%
	군구출연금수익		250	1.8%
2. 자본적수입(순세계 잉여금, 자본금)			1,096	8.0%
<세 출> (단위: 백만원)
계			13,658
1. 사업비용		인건비	10,192	74.6%
		경상경비	685	5.0%
		주요사업비	2,592	19.0%
2. 자본적지출(유형자산, 무형자산)			139	1.0%
3. 예비비			50	0.4%

붙임 2		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금 사업별 세출예산

(단위: 천원)

사 업 명		2022년 최종예산액	2023년 예산(안)	증감액
계	계	10,500,000	10,954,000	454,000
□	정규직(직원 및 사무원) 인건비	5,870,000	6,320,000	450,000
	필수 연구사업 인건비(연구지원직,초빙연구원)	1,848,000	1,864,000	16,000
□	시정밀착형 중점 정책과제	800,000	500,000	-300,000
□	학술연구포럼 및 시민소통 플랫폼 운영	380,000	330,000	-50,000
□	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	812,000	850,000	38,000
□	학술연구정책과제	250,000	250,000	0
□	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추진단 운영	-	250,000	250,000
□	청사시설유지비 등	540,000	590,000	50,000

<사업별 주요내역 및 증감사유>

사 업 명		주요내역 및 증감사유
□	°정규직(직원 및 사무원) 인건비 = 6,320백만원(증 450백만원)	°정원내 직원 및 사무원 총64명 인건비(신규채용 3명 포함) * 인상률 3.1%(기본1.7+호봉인상1.4) 반영
	°필수 연구사업 인건비 (연구지원직, 초빙연구원) = 1,864백만원(증 16백만원)	°무기계약직(연구/행정지원) 40명 인건비 * 인상률 3.1% 반영
□ 시정밀착형 중점 정책과제 = 500백만 원(감 300백만원)		°수시(긴급) 발생하는 현안에 대한 연구 사업비(예산수반) °민선8기 현안연구수행을 목적으로 ‘22년도 제1회 추경시 300백만원을 일시적 증액했던 바 ‘23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과 동일하게 편성
□ 학술연구포럼 및 시민소통 플랫폼 운영 = 330백만원(감 50백만원)		°황해포럼 130백만원(전년 대비 50백만원 감액), °미래정책 포럼 100백만원(전년 동일) °시민소통 플랫폼 운영100백만원(전년 동일)
□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= 850백만원(증 38백만원)		°직원 9명에 대한 인건비 * 인상률 3.1% 반영 °운영비 480백만 원(전년 동일) °재정투자 사업의 타당성 검증 및 필요성 검토 등 * 자체 투자심사 대상 사업 (사업비 40억 원～500억 원)
□ 학술연구정책과제 = 250백만원 * 전년도 동일		°2023도시교통기초조사 (과제수행인건비+교통량조사위탁용역비 등)
□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운영 = 250백만원(증 250백민원)		°인건비(110백만 원) 및 사업운영비(140백만 원) / (신규) - 인원 3명: 단장1(내부연구원 겸임), 연구위원1, 연구원1 * 신규채용 2인
□ 청사시설유지비 등 = 590백만원(증50백만원)		°홈페이지 개편 용역(50백만원) / (신규) °수도, 전기 등 청사유지 공공요금 등 540백만원(전년 동일)

* 현원은 22년 연말 현원 기준

붙임 3		관계법령

□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13조(운영재원)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.

1.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

2.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

3. 그 밖의 수입금

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

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.

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□「지방자치단체 출자･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20조(재정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

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․출연 기관에 출자금․출연금 또는 보조금을

교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․출연

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
③ 출자금․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․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

으로 정한다.

□「인천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6조의2(운영 등 지원) 법 제13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․출연기관의 운영에

관한 법률」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출연

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.